도시개발사업
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
-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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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
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
사전환경성검토
사전재해영향성검토
주민의견청취및 관련실과협의
시·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
관계행정기관 협의
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
- 실시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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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계획 수립
관계기관 협의
환경영향평가, 교통영향 및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심의실시계획 인가 신청
관계기관 협의
인·허가의제사항 협의
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협의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
조성토지 공급계획 수립 및 승인
- 공사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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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시행
공사준공 및 준공검사
사업준공 및 보고
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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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관련법령】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도시개발법
- 도시개발법 시행령
- 도시개발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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