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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사업

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

  •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
  •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

  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

    사전환경성검토
 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
    주민의견청취및 관련실과협의
    시·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  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

    관계행정기관 협의
   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  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

  • 실시 계획
  • 실시계획 수립

    관계기관 협의
    환경영향평가, 교통영향 및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심의

    실시계획 인가 신청

    관계기관 협의
    인·허가의제사항 협의
  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협의

   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

    조성토지 공급계획 수립 및 승인
  • 공사 시행
  • 공사시행

   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

    사업준공 및 보고

관련법령

관련법령

【관련법령】

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  • 도시개발법
  • 도시개발법 시행령
  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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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해당콘텐츠 문의
  • 담당부서 : 소통지원부
  • 담당자 : 이영주
  • 연락처 : 0416307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