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공개대상정보
충청남도개발공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
충청남도개발공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보유·관리하고 있는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며 국가안전보장, 국민의 신체보호, 공정한 업무수행, 개인 사생활보호, 법인의 영업적 이익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.
이에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비공개 정보 기준의 유형화로 정보 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「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」작성하였습니다.
이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 하였으며,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.
비공개대상
-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2호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정보
- 3호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
- 4호 재판·수상등 관련정보
- 5호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관련 정보
- 6호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
- 7호 법인의 경영·영업 비밀의 정보
- 8호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등 관련 정보
비공개대상정보
2021.08.27. 기준
| 작성단위 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| 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통사항 | 민원사무 | 각종 민원신청서 상 개인성명, 주민번호, 휴대전화번호, 주소 등의 인적사항 등 | 1호 | ○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(정보보호) ○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|
| 위원회 운영 |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, 회의내용 공개시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뤄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 5호 | ○ 각종 위원회 운영과 연관되어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| |
| 위원 위촉 시 취득한 개인정보 | 6호 | ○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| ||
| 분양, 임대 업무 | 상가ㆍ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,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| 5호 | ○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| |
| 공사, 용역, 물품계약업무 | 입찰공고전 발주관련 정보, 개찰전 개찰관련 업무자료,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,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 | 5호 | ○ 공개될 경우 입찰,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| |
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| 5호 | ○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음 | ||
| 입찰지정(예정)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, 선정관련 제출자료(제안서 평가 등)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, 기술평가 결과, 과업수행 결과 | 7호 | ○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 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| ||
| 턴키(대안)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| 7호 | ○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 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| ||
| 직원개인정보 | 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개인메일주소, 주민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통장계좌번호, 학력 및 경력, 사상·양심·종교에 관한 정보,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| 6호 | ○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| |
| 가족관계, 다른 사람과의 인적유대관계 | 6호 | ○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| ||
| 개인의 범죄사실 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| 1호 | ○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| ||
| 납세내역, 급여 및 수당내역,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,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,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？휴직(연가, 병가, 출산휴가 등) 사유 및 휴가지 등 | 6호 | ○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. 또한 명예훼손,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| ||
| 조성원가 산정업무 |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, 제비용률 및 할인률 산정내역, 수지분석자료 관련 정보 단, 조성공개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하며,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| 7호 | ○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 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| |
| 임대업무 | 임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 | 6호 | ○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| |
| 용역, 공사 추진업무 | 각종 용역ㆍ공사관련 발주서류, 착수서류, 기성서류, 설계변경, 준공서류 | 7호 | ○ 용역수행업체의 경영·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업체의 기술보유사항, 실적,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,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| |
| 사업계획업무 |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, 진행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, 기본계획 부터 공사 발주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| 5호 | ○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수 있음,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| |
| 각종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협약서 | 7호 | ○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 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| ||
| 신규개발 사업업무 |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(예정지) 조사 및 선정계획, 투자사업타당성(사업성) 자료 및 지정제안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| 5호 | ○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| |
|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,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| 8호 | ○ 사업공표 전 공개시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| ||
| 개발사업 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| 8호 | ○ 사업공표 전 공개시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| ||
| 소송업무 |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| 4호 | ○ 형사소송법 제47조 ○ 진행중인 재판,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공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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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판결전 재판기록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| 4호 | ○ 형사소송법 제47조 ○ 진행중인 재판,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공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|
||
| 정보보안 |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| 2호 | ○ 해킹, 사이버 테러,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| |
|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| 2호 | ○ 해킹, 사이버 테러,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| ||
|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 | 1호 | ○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, 제 11조 | ||
| 청렴감사부 | 임직원 재산 등록 정보 | 임원(사장 제외) 재산등록사항 | 3호 | ○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|
| 감사업무 | 감사 진행 또는 처분 중인 정보 | 5호 | ○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○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|
|
|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정보 | 5호 | ○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○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|
||
| 비위조사 및 감사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| 6호 | ○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○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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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영지원부 | 인사정보 | 인사위원회 명단, 심의·의결관련 정보, 복무, 개인급여, 승진, 근무평정, 징계, 상훈 내용 등 | 5호 | ○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|
| 채용정보 | 시험 문제은행, 시험출제 및 면접시험위원 위촉정보, 시험감시관 정보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| 5호 | ○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|
| 홈페이지 회원정보 |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| 6호 | ○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| |
| 재무회계부 | 재무관리업무 | 중장기 재무계획,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, 손익추정 관련자료 | 7호 | ○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 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|
| 판매부 | 분양업무 | 분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 | 6호 | ○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|
| 지역개발부 | 사업추진업무 |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, 정부ㆍ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자료, 회의결과, 자체 검토사항 등 | 5호 | ○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수 있음 |
| 건축사업부 | 공사추진업무 | 군시설 및 공공청사 건설공사 설계정보(건축, 구조 등) | 2호 | ○ 태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|
| 도시재생부 | 공사, 용역, 물품계약업무 | 입찰공고전 발주관련 정보, 개찰전 개찰관련 업무자료,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,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 | 5호 | ○ 공개될 경우 입찰,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|
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| 5호 | ○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음 | ||
| 입찰지정(예정)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, 선정관련 제출자료(제안서 평가 등)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, 기술평가 결과, 과업수행 결과 | 7호 | ○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 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| ||
| 턴키(대안)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| 7호 | ○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 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| ||
| 사업추진업무 |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, 정부ㆍ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자료, 회의결과,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5호 | ○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수 있음 | |
| 보상부 | 용지취득 및 보상업무 | 군시설 건설공사 용지 지리정보 | 2호 | ○ 태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|
| 보상관련정보 |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 관련 정보 | 3호 | ○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| |
| 보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 | 6호 | ○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| ||
| 용지보상 및 공급 관련 내부방침 | 7호 | ○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 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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